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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공표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한 학급에 두는 학생 수의 적절한 기준이에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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