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공표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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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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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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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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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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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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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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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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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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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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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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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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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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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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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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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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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변경 등 핵심 교육정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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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해요. |
용어 설명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 한 학급에 두는 학생 수의 적절한 기준이에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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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주된 대상이에요. 학교 설립·운영 주체와 학생·학부모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의 고시, 이행 현황 조사·공표 등을 수행하게 돼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위원회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요청에 따른 의무 부과 여부는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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