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과 활동 보고서가 공개되고 국민참여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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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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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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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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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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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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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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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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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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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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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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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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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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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교육정책 국민의견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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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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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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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임명 전 청문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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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20명 이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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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참여위원회의 시민참여배심위원회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참여위원회의 성격과 명칭 | 국민참여위원회(자문 기구) |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시민 의견 수렴·조정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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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 수용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파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가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교육정책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민참여배심위원회는 회의록과 활동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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