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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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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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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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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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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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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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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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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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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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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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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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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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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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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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국회 추천 위원이 줄고 학생·학부모 단체 몫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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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국회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확정된 법령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회, 교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구조예요. 대통령 지명 위원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구체적인 구성 비율이나 추천 주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는 국가 기구예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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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 또는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위원, 교육정책 관련 이해관계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위원 구성 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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