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영유아보육 정책이 포함되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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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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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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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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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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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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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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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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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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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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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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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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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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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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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보육 정책도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범위에 들어가요
유보통합으로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소관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업무 범위(영유아보육 정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 |
용어 설명
- 유보통합
- 어린이집 같은 보육 기관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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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ㆍ운영되어 온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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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정책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기관 차원의 규정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이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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