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은 금품을 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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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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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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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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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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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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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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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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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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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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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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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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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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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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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렴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법률 명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 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분명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 | 청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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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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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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