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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은 금품을 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렴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법률 명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 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분명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 청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렴 의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하는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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