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 관여와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 참여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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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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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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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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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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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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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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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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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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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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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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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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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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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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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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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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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새로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의 금지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치활동 관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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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는 위원 자격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영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 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및 위원 후보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은 정치활동 관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 관련 업무를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단체 가입 여부도 위원 자격 판단 요소가 돼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 시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어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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