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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 관여와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 참여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새로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의 금지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치활동 관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직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맡고 있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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