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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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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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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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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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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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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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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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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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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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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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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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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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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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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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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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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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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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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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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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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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영유아보육 정책이 포함되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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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임명 전 청문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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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53 · 이인선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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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80 · 김영호 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교육정책 국민의견을 조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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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근거 신설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안 제15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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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의록은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국민 의견수렴ㆍ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비공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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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와 소속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회의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는 제한된 사유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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