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변경 등 핵심 교육정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53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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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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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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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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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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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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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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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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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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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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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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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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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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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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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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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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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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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 교육정책 의결 기준 강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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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처럼 교육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안건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찬성만으로 확정되므로, 충분한 합의 없이 핵심 교육정책이 정해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이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면 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고시하는 안건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핵심 교육정책이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각 호 신설).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회 의결 절차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위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변경 및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 지정된 안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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