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20명 이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교육위원회에 학급당 인원 기준 역할 부여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의 상한은 20명 이하로 제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 마련 및 고시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고시하는 내용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