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20명 이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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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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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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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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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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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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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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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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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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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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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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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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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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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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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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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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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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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교육정책 국민의견을 조정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교육위원회에 학급당 인원 기준 역할 부여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의 상한은 20명 이하로 제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 마련 및 고시 |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고시하는 내용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요. |
용어 설명
- 국가교육발전계획
-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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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을 마련·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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