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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단체 위원 정수 확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원단체 몫 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단체 몫 위원 정수 2명 3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원단체 위원
교원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이에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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