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이 법령 위반·직무태만 등이면 임명권자가 면직·해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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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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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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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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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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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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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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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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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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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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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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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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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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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해임 규정 신설
지금은 위원을 해임하는 규정이 없어서, 위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임명권자가 내보내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 면직이나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의 해임(면직·해촉) 규정 |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임명권자가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
용어 설명
- 면직
-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임명권자가 위원을 그 자리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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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요건, 기준 등과 함께, 위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임명권자는 위원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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