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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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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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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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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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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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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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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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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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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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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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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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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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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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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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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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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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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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678호-
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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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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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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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국회 추천 위원이 줄고 학생·학부모 단체 몫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위원장·상임위원 겸직 허가 근거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의 겸직 제한 | 현행법은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의 겸직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안 제9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겸직 허가
- 공무원이 자기 본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맡으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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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7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관련 기관, 교육정책 수립·집행에 관여하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절차 등 법정 사항의 준수가 일반적 의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의무 내용은 확정된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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