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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상충하는 다른 법령의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정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30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교육발전계획과 타 법령 계획 간 상충 방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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