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상충하는 다른 법령의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정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02026.11.2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318 · 박성준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
-
접수 2223053 · 이인선 2026.11.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변경 등 핵심 교육정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90 · 민형배 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과 활동 보고서가 공개되고 국민참여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11 · 허영 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임명 전 청문을 거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31 · 정을호 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 관여와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 참여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2934 · 백승아 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80 · 김영호 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교육정책 국민의견을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18 · 백승아 2024.12.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교육발전계획과 타 법령 계획 간 상충 방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정책은 다양한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상충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 간 상충으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는 계획 상충 우려가 있을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정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이 협의에 응하게 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