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임명 전 청문을 거치게 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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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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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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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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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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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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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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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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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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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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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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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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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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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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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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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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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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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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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어 임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3조제6항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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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임.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임명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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