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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동물병원 의료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30% 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동물병원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126조의2제2항제4호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공제 대상 항목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이 공제 대상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반려동물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공제 대상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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