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동물병원 의료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30%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06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3 · 안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동물병원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은 제126조의2제2항제4호로 제시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공제 대상 항목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이 공제 대상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반려동물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존 공제 대상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이 새로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 공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 이유에서는 새로 부과되는 납세 또는 신고 의무가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소득공제 체계처럼 증빙 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요건은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