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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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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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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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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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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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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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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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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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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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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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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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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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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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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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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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나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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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이 적용 대상이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명칭사용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면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명칭사용용역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무 처리는 기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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