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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나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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