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기술력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정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49 · 이용선 2026.09.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철도 운영자가 철도안전·이용자 보호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53 · 허성무 2026.07.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들여오거나 교체할 때 부품 수급 안정성을 평가해야 해요
-
공포 2210438 · 윤영석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09 · 김정재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아요
-
공포 2213108 · 이건태 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62 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공사가 맡던 국가 특수목적사업이 공익서비스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4343 · 김원이 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사업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철도차량 낙찰자 선정 기준 변경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차량 낙찰자 선정 방식 |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 |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철도차량 조달의 경우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철도차량 조달계약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기관과 범위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철도차량 조달 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낙찰자 결정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계약 방식은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