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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4 자동 분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6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6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6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2.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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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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