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6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6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162026.12.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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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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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철도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사업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2026.4.6.) 발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에 민자철도사업 관리·감독을 추가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lhw1065@korea.kr
- 팩스 : 044-201-559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633, 044-201-39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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