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공사가 맡던 국가 특수목적사업이 공익서비스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343 · 김원이 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사업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49 · 이용선 2026.09.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철도 운영자가 철도안전·이용자 보호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을 적용받아요
-
공포 2213108 · 이건태 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53 · 허성무 2026.07.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들여오거나 교체할 때 부품 수급 안정성을 평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09 · 김정재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28 · 김종양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기술력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정해요
-
공포 2210438 · 윤영석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익서비스사업 대상에서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삭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대통령·경호처 요구에 따른 특별동차운행을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사업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철도운영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2조제2항제3호인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것이 공익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특별동차운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 및 그 가족 그리고 경호처에서 지정하는 요인의 수송사업이라고 설명하나 그 구체적인 운행기록, 관리 규정, 인력 및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증빙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특별동차에 민간인 탑승 논란이 불거지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비슷한 목적으로 대통령 등이 공무 중 이용하는 항공 및 기타 운송 수단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 철도만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공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도 불확실한 상황임. 오히려 철도공사가 이를 중단하면 공군이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와 마찬가지로 국군수송사령부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법률적 정의도 없고, 예산 사용도 불확실하며,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사업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익서비스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 등) 및 공익서비스사업 관련 국가기관·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으로서 대통령 등의 수송을 공익서비스로 수행하나, 개정 시 이러한 의무가 해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