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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공사가 맡던 국가 특수목적사업이 공익서비스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서비스사업 대상에서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삭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대통령·경호처 요구에 따른 특별동차운행을 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사업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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