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들여오거나 교체할 때 부품 수급 안정성을 평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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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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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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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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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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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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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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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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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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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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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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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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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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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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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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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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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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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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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열차 운행·관제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차운행·관제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 열차가 안전하게 달리도록 속도, 위치, 신호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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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철도운영자,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 철도산업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신규 도입·교체 시 부품 수급 등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운행·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준수 의무는 하위 기준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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