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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들여오거나 교체할 때 부품 수급 안정성을 평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열차 운행·관제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차운행·관제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열차가 안전하게 달리도록 속도, 위치, 신호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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