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9.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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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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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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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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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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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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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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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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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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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8호-
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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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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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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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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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 명시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미리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시설관리자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제14조제2항) |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의무가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철도시설관리자
- 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선로나 역사 같은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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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 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관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6.0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1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철도운영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사업자와 관련 정책 주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의무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철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포 법률문과 하위법령 제·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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