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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9.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18호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 명시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미리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시설관리자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제14조제2항)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의무가 명시돼요.

용어 설명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선로나 역사 같은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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