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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자금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면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철도산업 지원 근거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임의 지원 규정) 제14조제4항을 신설해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려고 만드는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이에요. 노후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부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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