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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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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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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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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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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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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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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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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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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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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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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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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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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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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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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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자금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면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철도산업 지원 근거 |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임의 지원 규정) | 제14조제4항을 신설해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려고 만드는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이에요. 노후 차량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부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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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철도운영자 및 차량 소유·운영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노후 기준과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해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세부 신청 절차는 법률 통과 후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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