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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철도 운영자가 철도안전·이용자 보호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철도에 적용되는 범위 확대

    지금은 제2장만 모든 철도에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도 모든 철도에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의 적용 범위 원문에 현행 적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철도에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서비스비용(PSO)
정부가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철도 서비스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운영사업자가 받는 보상금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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