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철도 운영자가 철도안전·이용자 보호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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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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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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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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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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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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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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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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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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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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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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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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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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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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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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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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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모든 철도에 적용되는 범위 확대
지금은 제2장만 모든 철도에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도 모든 철도에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의 적용 범위 | 원문에 현행 적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 모든 철도에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공익서비스비용(PSO)
- 정부가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철도 서비스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운영사업자가 받는 보상금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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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용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철도 운영 기관(현행 제2장 적용 대상에서 제3장 적용 대상으로 확대)
주요 의무 (일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의무를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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