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56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5인접기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87호-
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09 · 김정재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53 · 허성무 2026.07.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들여오거나 교체할 때 부품 수급 안정성을 평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49 · 이용선 2026.09.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철도 운영자가 철도안전·이용자 보호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28 · 김종양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을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기술력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정해요
-
공포 2213108 · 이건태 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43 · 김원이 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사업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762 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공사가 맡던 국가 특수목적사업이 공익서비스 대상에서 빠져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아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자금 지원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면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철도산업 지원 범위 | 철도산업의 육성·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기존 지원 근거는 유지되며,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이익잉여금
- 회사가 여러 해 동안 번 돈 중 배당이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 둔 돈이에요. 차량 교체 같은 큰 비용을 준비하는 재원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철도운영 관련 국가기관, 철도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철도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철도산업 관련 계획 수립·시설관리·운영체계 관련 일반 의무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