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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56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5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87호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철도차량 교체 자금 지원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면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철도산업 지원 범위 철도산업의 육성·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가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기존 지원 근거는 유지되며,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익잉여금
회사가 여러 해 동안 번 돈 중 배당이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 둔 돈이에요. 차량 교체 같은 큰 비용을 준비하는 재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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