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사업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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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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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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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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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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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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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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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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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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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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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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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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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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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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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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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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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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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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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유휴부지 정의 신설
현재 법률에는 철도유휴부지 규정이 없어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철도유휴부지와 활용사업의 정의를 새로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유휴부지 정의 | 법률에 별도 규정 없음(「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서 규율) | 철도유휴부지를 법 제3조제12호에 정의 신설 |
용어 설명
- 철도유휴부지
- 철도 운영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철도 부지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에 처음 정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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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철도유휴부지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유휴부지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3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시행 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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