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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를 활용사업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유휴부지 정의 신설

    현재 법률에는 철도유휴부지 규정이 없어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철도유휴부지와 활용사업의 정의를 새로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유휴부지 정의 법률에 별도 규정 없음(「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서 규율) 철도유휴부지를 법 제3조제12호에 정의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철도유휴부지
철도 운영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철도 부지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에 처음 정의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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