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6.10.16
-
위원회 심사10.192026.10.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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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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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태확인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확인원 채용 및 비밀유지 의무, 과태료 부과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태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지방세 체납
- 지방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고 밀린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가 되면 재산 압류 같은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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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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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담당자, 지방세 체납자 실태확인원, 지방세 체납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실태확인원에 대한 채용·관리·감시 의무를 지며, 확인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에 대해 직접 매각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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