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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확인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확인원 채용 및 비밀유지 의무, 과태료 부과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태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 체납
지방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고 밀린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가 되면 재산 압류 같은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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