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납자 실태확인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7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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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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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 및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24조, 제91조의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 등 추가
나.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 및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95조, 별표)
체납자 실태확인 절차, 실태확인원에 대한 교육·업무 점검 등 의무,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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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eclipt@korea.kr
- 팩스 : 044-204-896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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