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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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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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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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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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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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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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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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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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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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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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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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사용자 추가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만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자료 요구 주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
용어 설명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체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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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기준)가 체납자료 제공 요구의 주체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기업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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