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소방설비·피난시설은 압류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72025.10.17
-
위원회 심사10.202025.10.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394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용 기구와 안경·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는 다른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압류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03 · 안철수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업 유지에 필요한 기구와 신체보조기구를 지방세 압류에서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971 · 박성훈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15 · 정부 2026.10.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10 · 오기형 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처분 때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해져요
-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서식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187 · 이종욱 2026.04.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AI로 체납자 유형을 분석하고 징수에 활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05 · 염태영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농업용 기구 등 재산의 압류 기준 강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재산 |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 재산' |
용어 설명
- 압류
-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나라가 법적으로 묶어 두는 조치예요. 압류된 재산은 처분하거나 팔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압류)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징수 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야 해요. 체납자는 압류 금지 재산 해당 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