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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소방설비·피난시설은 압류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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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용 기구 등 재산의 압류 기준 강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재산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 재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나라가 법적으로 묶어 두는 조치예요. 압류된 재산은 처분하거나 팔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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