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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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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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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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6.03.24
-
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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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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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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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차인 열람 정보에 세무조사 여부 추가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 내역 |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 내역에 더해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미납지방세
-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지방세를 말해요. 임대인이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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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ㆍ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물을 임차하려는 임차인과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열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전제로 하는 현행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열람 대상 정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관련 절차 안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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