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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 열람 정보에 세무조사 여부 추가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 내역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 내역에 더해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미납지방세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지방세를 말해요. 임대인이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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