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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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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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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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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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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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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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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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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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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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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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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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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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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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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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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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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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 목적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고 기존 명단 공개 등 제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 세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액·상습 체납자 자료 제공 방식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자료를 제공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체납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함 |
용어 설명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다른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나눠 주는 기관이에요. 체납 정보도 이곳을 통해 공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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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및 정리보류자 중 제안이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법인 등 다른 주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의무가 중심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에 체납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 또는 이용 측면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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