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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 목적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고 기존 명단 공개 등 제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 세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상습 체납자 자료 제공 방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자료를 제공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체납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함

용어 설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다른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나눠 주는 기관이에요. 체납 정보도 이곳을 통해 공유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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