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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원은 취득한 납세자 정보를 누설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원 채용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없음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 채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빨리 내라고 문서로 알리는 고지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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