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원은 취득한 납세자 정보를 누설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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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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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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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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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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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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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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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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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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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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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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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원 채용 |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없음 |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 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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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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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태조사원 및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독촉·최고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정보가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실태조사원 또는 그 퇴직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때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법안 단계의 제안 내용이며, 확정 시 조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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