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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받는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군·구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추진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받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군·구 징수교부금 교부율 3% 10% 이상

용어 설명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같은 레저 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현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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