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받는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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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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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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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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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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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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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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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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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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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군·구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추진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받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구 징수교부금 교부율 | 3% | 10% 이상 |
용어 설명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같은 레저 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현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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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레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레저세 대상 사업(경마·경륜·경정)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주체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비율을 10% 이상으로 반영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정산 절차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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