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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용 기구와 안경·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는 다른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압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0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7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12.16
  4. 본회의
    01.29
  5. 공포
    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용 기구 재산의 압류 기준 강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이전에는 다른 재산을 내놓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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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없음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묶어 두고 처분할 수 있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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