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용 기구와 안경·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는 다른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0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7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12.162025.12.16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052026.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26 · 정부 2025.10.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가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소방설비·피난시설은 압류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03 · 안철수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업 유지에 필요한 기구와 신체보조기구를 지방세 압류에서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10 · 오기형 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처분 때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971 · 박성훈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05 · 염태영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15 · 정부 2026.10.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556 · 임오경 2024.07.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가 받는 레저세 징수교부금이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8187 · 이종욱 2026.04.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AI로 체납자 유형을 분석하고 징수에 활용해요
핵심 요약
-
01
농업용 기구 재산의 압류 기준 강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이전에는 다른 재산을 내놓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없음 |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압류
-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묶어 두고 처분할 수 있는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05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압류 등) 절차에 적용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체납 사실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등 징수기관은 개정 법률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야 해요. 체납처분 시 재산 종류별 압류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