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처분 때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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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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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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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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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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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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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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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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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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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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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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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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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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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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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실태확인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계비계좌 예금 압류금지 취지 명확화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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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체납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 담당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는 채무자와 관련 금융기관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처분 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취지를 준수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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