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AI로 체납자 유형을 분석하고 징수에 활용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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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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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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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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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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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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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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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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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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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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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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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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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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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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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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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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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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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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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 법안은 제11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체납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명시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세 체납
- 지방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체납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점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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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담당 부서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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