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업 유지에 필요한 기구와 신체보조기구를 지방세 압류에서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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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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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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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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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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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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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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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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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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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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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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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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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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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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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추진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에 농ㆍ어업 기구, 신체보조기구, 재해 방지 기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류금지 재산 범위 |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어요. | 농ㆍ어업 필수 기구, 신체보조기구, 재해 방지ㆍ보안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압류금지 재산
- 체납자의 재산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재산이에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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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를 체납한 자 및 그 동거가족, 특히 농·어업을 영위하는 체납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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