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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업 유지에 필요한 기구와 신체보조기구를 지방세 압류에서 보호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추진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에 농ㆍ어업 기구, 신체보조기구, 재해 방지 기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류금지 재산 범위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어요. 농ㆍ어업 필수 기구, 신체보조기구, 재해 방지ㆍ보안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의 재산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재산이에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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