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서식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37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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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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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세' 등의 용어가 추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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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수정 및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세’ 등 추가
나. 체납자 실태확인 관련 용어 정비 및 서식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별지제31호의2서식)
체납자 실태확인 관련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서식 내 용어 정비
다. 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6조, 제73조의5, 제73조의8)
인용조문 오류 정정
라. 압류자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서식 신설(안 제49조, 별지 제48호의2서식)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시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서식 신설
마. 채권 신고 및 배분요구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71호서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eclipt@korea.kr
- 팩스 : 044-204-896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체납자 및 지방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압류·매각 절차와 관련된 채권자·이해관계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행정기관의 서식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체납 관련 서식이나 절차 변경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가 서식 및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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