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3 자동 분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서식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37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5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2.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세' 등의 용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