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낙찰자는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 기일을 한 번 10일 이내로 미룰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31호-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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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매 낙찰자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 기일 연기 가능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각결정 기일을 한 번에 한해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로 미룰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매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
용어 설명
- 공매
-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공개 입찰로 파는 절차예요. 가장 높은 값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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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를 통해 재산을 낙찰받는 자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의 적용을 받는 체납자 및 해당 징수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공매 참여 이력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매 낙찰자는 다른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매각결정 기일 연기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징수기관은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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