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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낙찰자는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 기일을 한 번 10일 이내로 미룰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31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12.26
  5. 공포
    12.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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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매 낙찰자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 기일 연기 가능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각결정 기일을 한 번에 한해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로 미룰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매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공개 입찰로 파는 절차예요. 가장 높은 값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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