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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하는 기업이 손금 인정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세부담 완화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출연하거나 시설·장비·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관계 기업의 무상지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운영법인에 시설·인력 등을 무상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테스트베드(실증 테스트베드)
개발한 반도체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에요. 트리니티팹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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