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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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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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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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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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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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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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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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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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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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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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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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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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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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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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기반시설 비용 50% 이상을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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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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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04 · 허성무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도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돼 육성·보호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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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용어 표기 방식 |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용어 설명
- 입법기관
- 법을 만들고 고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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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 범위 내에서 법률용어 정비가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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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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