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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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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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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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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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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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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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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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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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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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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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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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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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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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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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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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68 · 이광희 2026.08.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이 되고,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업 방안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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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28 · 강준현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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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42 · 김승원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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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89 · 이종배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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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79 · 김종민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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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16 · 엄태영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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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444 · 강준현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법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빼고 있었는데, 이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 정부 행정기능을 한곳에 모아 두려고 세종시 등에 만든 도시예요.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이곳으로 옮기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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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전체(현재 제외되어 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며, 이전 시 공청회 개최 의무가 제거되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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