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2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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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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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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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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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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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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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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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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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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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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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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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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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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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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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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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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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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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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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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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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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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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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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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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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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35 · 황운하 2026.10.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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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28 · 강준현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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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68 · 이광희 2026.08.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이 되고,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업 방안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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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42 · 김승원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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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16 · 엄태영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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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79 · 김종민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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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89 · 이종배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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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444 · 강준현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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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개 부처의 이전대상 제외 규정 삭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 |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5개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 정부 행정기관들이 모여 일하도록 만든 세종시의 도시예요. 중앙행정기관을 옮겨 행정 기능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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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5개 부처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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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복기왕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복기왕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외 규정 삭제 후 해당 부처의 이전계획 수립 및 실행 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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