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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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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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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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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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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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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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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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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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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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33호-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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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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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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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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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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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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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 확대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는 공동캠퍼스를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해야 함 | 공익법인에 더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캠퍼스의 기부·출연 대상에 포함됨 (안 제63조의9제2항) |
용어 설명
- 공동캠퍼스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교육시설이에요. 2024년 9월 세종에서 개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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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ㆍ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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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6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4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1공포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인허가 대상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별법은 예정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건축 및 사업시행 절차, 도시계획 준수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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