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33호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 확대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는 공동캠퍼스를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해야 함 공익법인에 더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캠퍼스의 기부·출연 대상에 포함됨 (안 제63조의9제2항)

용어 설명

공동캠퍼스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교육시설이에요. 2024년 9월 세종에서 개교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