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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확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 시설들을 지정할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지정할 수 없음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지정 대상 범위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관리구역
국가의 주요 기능이 들어서는 지역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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