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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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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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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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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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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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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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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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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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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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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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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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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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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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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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위원의 해촉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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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확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 시설들을 지정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지정할 수 없음 |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지정 대상 범위에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관리구역
- 국가의 주요 기능이 들어서는 지역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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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주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협의 기능을 위한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 이후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조율을 통해 특별관리구역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되는 지역 및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 국가가 계획적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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