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이 되고,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업 방안이 담겨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8.282026.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35 · 황운하 2026.10.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68 · 복기왕 2026.10.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28 · 강준현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42 · 김승원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
위원회 심사 2201979 · 김종민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16 · 엄태영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공포 2213444 · 강준현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89 · 이종배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제외 대상 삭제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서 빠져 있던 성평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 제외 대상 기관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삭제) |
용어 설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 중앙행정기관들이 옮겨 와 일하는 행정 중심의 도시예요. 이 법은 이 도시로 기관을 옮기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 이전 방법과 시기, 소요 비용 및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이전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적 효과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ㆍ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예정지역·주변지역의 개발·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계획 수립·승인 절차 준수, 예정지역 내 행위허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