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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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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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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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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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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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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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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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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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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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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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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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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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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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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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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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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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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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8 · 복기왕 2026.10.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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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35 · 황운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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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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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68 · 이광희 2026.08.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이 되고,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업 방안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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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79 · 김종민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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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89 · 이종배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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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16 · 엄태영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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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444 · 강준현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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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가족부 이전 제외 규정 삭제
현행법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제16조제2항제6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 목록(제16조제2항)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 | 여성가족부를 제외 목록에서 삭제(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는 제외 유지 |
용어 설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기관이 옮겨 가서 일하는 도시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 기관 이전의 기본 대상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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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기밀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부 부처임. 정책 사업뿐 아니라 성평등 관련 업무에 있어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 및 소통이 중요하게 평가됨. 따라서 여성가족부 역시 주요 정부 부처들이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 범정부적인 성평등 정책 마련의 기틀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여성가족부의 이전대상 포함 여부에 직접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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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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