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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가족부 이전 제외 규정 삭제

    현행법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제16조제2항제6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 목록(제16조제2항)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 여성가족부를 제외 목록에서 삭제(제16조제2항제6호 삭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는 제외 유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기관이 옮겨 가서 일하는 도시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 기관 이전의 기본 대상 도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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