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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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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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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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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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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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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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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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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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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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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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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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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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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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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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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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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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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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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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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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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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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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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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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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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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전대상 제외 기관 변경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제외하여 이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제외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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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 변경에 따라 영향받는 기관들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지정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관련 이전 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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