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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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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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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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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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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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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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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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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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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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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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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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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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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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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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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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근 지역 상생발전 지원 근거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근 지역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법의 목적인 국가 균형발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접 지역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요(제5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 정부 행정기능을 한곳에 모아 세우는 도시예요. 이 법은 세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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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및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인접한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주요 의무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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