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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근 지역 상생발전 지원 근거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근 지역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법의 목적인 국가 균형발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접 지역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요(제5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 행정기능을 한곳에 모아 세우는 도시예요. 이 법은 세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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