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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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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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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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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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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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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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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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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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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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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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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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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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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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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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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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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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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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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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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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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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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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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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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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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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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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삭제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뺐는데, 이 제외 규정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2조제1호) |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 |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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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2027년 5월 9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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